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초 분할거래에 해당하여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으나, 2011. 3. 9.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알선)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 이 경우는 주인과의 합의하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위약금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상당 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지급하고 해결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등 민법에 따라 정하여 지불 하여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7호 허가받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법률 제8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취득한 토지의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 및 취득토지이용목적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허가일이 아닌 취득한 날 또는 실제 이용한 날부터임을 유의)
  ○ 주거용 토지 : 3년
  ○ 사업용토지(개발사업용) : 4년
  ○ 농업용 : 2년
  ○ 축산업,임업-생산물이 없는 경우 : 3년 -5년
  ○ 현상보존용 및 기타 : 5년

◈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지정현황 : 성수동 준공업지역
○ 지정기간 : 2008. 7. 29. ~ 2013. 7. 28.까지
◈ 허가대상면적
○ 준공업지역 : 660㎡초과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우리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평균 7일~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대가가 없는 상속·등여 등
2)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5)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홈페이지 → 경제 → 부동산정보광장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 아울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