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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정비법 제72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
•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종전ㆍ종후자산평가(도시정비법 제72조ㆍ제74조)

•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평가추산액 산정(법 제72조 제1항)
  • 분양대상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방법 (법 제74조 제4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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