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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유형

•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포함)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공공재건축사업 포함)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요건

• 1주택접도율폭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
• 2과소필지토지면적이 90㎡미만인 토지
• 3호수밀도1만㎡ (100m×100m)안에 건축되어있는 건축물 동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기준

•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 5층이상 건축물, 4층이상 건축물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층이상 건축물	1981.12.31.이전 준공된 건축물:20년 1982.1.1.~1985.12.31. 준공된 건축물:22+(준공연도-1982)×2년 1986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
    4층이상 건축물	1981.12.31.이전에 준공된 건축물:20년 1982.1.1.~1990.12.31.준공된 건축물:21+(준공연도-1982)×1년 1991.1.1.이후 준공된 건축물:30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구조 : 20년

단계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