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 주요내용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의무사항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 보호,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장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4. 1. 27. 시행 예정

  • 중대시민재해:
    ①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시  행  일2022. 1. 27.
• 관련부처
  • 중대산업재해: 서울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 ☎02-2250-5897
  • 중대시민재해: 국토교통부(시설물·공중교통수단) ☎1599-0001, 환경부(원료·제조물) ☎1577-8866

•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일반차량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확대
• 시  행  일2022. 1. 28.

• 주요내용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근         거「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시  행  일2022. 3. 21.(공고)

• 주요내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령[별표2] 제2호 ‘로’목
• 시  행  일2022. 4. 14.

주의사항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서울특별시(택시정책과)

• 주요내용2022년 정기 순환배정 시 사회적 약자 특별배정 운영확대 및 고객에게 주차장 배정선택 권리부여
• 시  행  일2022. 7.

• 주요내용모바일을 통한 QR코드 인식으로 즉시결제 및 출차
• 시  행  일2022. 3.

• 주요내용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서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매주 목요일에, 종이류 등 나머지 재활용품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배출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  행  일2021. 12. 25.

• 주요내용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전화신청 하나로 통합 운영
• 시  행  일2022. 1. 1.

• 주요내용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설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도록 규정
• 시  행  일2022. 2. 11.

• 주요내용동물 미용 · 운송업 CCTV설치 의무화
• 시  행  일2022. 6. 18.

• 주요내용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게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 지원
• 시  행  일2022. 3.

• 주요내용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USB메모리, SSD, HDD 등 디지털저장매체를 파쇄하는 서비스
• 시  행  일2022. 2. 21.
• 시행장소구청 4층 정보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