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지역사회혁신계획)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행정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나 사업 진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 결정,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행정의 파트너로 함께 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 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으로서,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쌓아 나가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민과 행정, 시민과 시민, 행정과 행정의 협력이 모두 동반되어야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협치가 필요할까요?
행정
- 예산과 공간이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면 지역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협치를 통해 정책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지해주는 민간과 만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간
- 아이디어는 있으나, 예산과 공간이 없다.
- 주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원하는 정책을 실현해볼 수 있다.
- 자치구 단위의 도시비전 전략 · 계획을 제안추진하여 자발성이 생긴다.
TIP
-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행정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공론과 숙의의 협치 의제 발굴 및 선정 과정
- 지역조사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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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수립
- 협치위원
- 큰 그림 그리기
- 워크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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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발굴
- 협치위원 · 분과위원 · 주민
- 찾기
- 설문조사 · 워크숍 ·
토론회 공론장
(권역별, 영역별, 분과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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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숙의
- 분과위원
- 토론하기
-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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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선정
- 주민
- 결정하기
- 대규모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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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수립
- 실행주체
- 짜기
- 실행주체회의(민관합동)
-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