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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상법률 보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