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 제도란?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받길 원할 경우 민원서류 접수 시부터 완결 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민원인 불편사항 또는 미비사항 해결 등 해당 민원처리 전반 조언
- 민원처리 종료 시, 민원행정 시스템에 활동 내역 및 처리결과 입력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방법
-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입력)
- 획일적이 아닌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업무처리부서 팀장이 민원후견인 임무 수행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16종)
| 연번 | 민원명 | 처리부서명 |
|---|---|---|
| 1 | 건축 허가신청(전통사찰 경지 내) | 문화체육과 |
| 2 | 도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연장 제외) | 재 무 과 |
| 3 | 체육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 | 민원여권과 |
| 4 | 공장 설립(신설 · 증설 · 이전) 승인 신청 | |
| 5 |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 신청 | |
| 6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 | 맑은환경과 |
| 7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 |
| 8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 |
| 9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 도시계획과 |
| 10 | 토지형질 변경 행위 준공허가신청 | |
| 11 |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 중지, 폐지) 인가 | 주거정비과 |
| 12 |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 |
| 13 |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 계획 변경 승인 | |
| 14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종합, 소형) | 교통행정과 |
| 15 |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 설치) 허가 | 공원녹지과 |
| 16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 안전관리과 |
| 계 | 16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