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보건소

1.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약사법 」 및 「의료기기법 」 개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개정 사항
○ 대 상: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
○ 개정 내용
- 의료인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강화
-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신설
-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신설
-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강화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3조의5
-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7조의2
-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3조의2(제15조 준용 포함), 같은 법 제18조 등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홍보 리플렛.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