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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시행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대상 사업
- 구 주요 정책사업
-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 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대상자 범위
- 업무담당자, 정책입안자, 설계자, 시공사 및 대표, 준공검사자, 감독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